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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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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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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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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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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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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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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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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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의 권리를 매매 하였을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기준 시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전부 타인의 권리일 경우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제척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