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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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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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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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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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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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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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매는 낙성·불요식·쌍무·유상계약이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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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낙성계약이다.제563조. -
②O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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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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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5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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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제566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①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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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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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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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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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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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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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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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틀린 이유- 낙성계약이다.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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