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8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62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61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0607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0606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0282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6회 · #9878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OX · #16009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3회 · #13981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0회 · #13379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233미성년자인 乙은 甲과 토지매입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乙은 丙에게 속아 丁의 토지를 丙의 것으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甲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12140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1694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丙에게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항 … 외 6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전 조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다음 조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