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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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는 낙성계약이고, 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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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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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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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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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는 유상계약이며, 편무계약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타인의 물건·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569조).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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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매는 낙성계약이고,
요식계약이다불요식계약이다.제563조. -
②X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현존하지 않아도 된다.장래의 물건도 가능하다. -
③X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낙성계약. -
④O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5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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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매매는 유상계약이며,
편무계약이다쌍무계약이다.제563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④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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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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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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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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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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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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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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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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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매매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②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성립될 것도 가능하다.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⑤ 매매는 유상, 쌍무 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