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친구

‘병’-평소 X 부동산을 사기를 원한 사람

어느날 ‘갑’이 ‘을’에게 10월30일에 X 부동산 주겠다고 함

‘을’

그 다음날 ‘병’을 찾아감

매매계약 하자!

‘병’ 이 하는 말

소유자도 아니면서!!!

‘을’

‘병’에게

10월 30일 내가 ‘갑’으로부터 등기 이전 받고 그날 바로 등기이전해 주는 것으로 잔금날을 정하면 된다.

‘을’과 ‘병’의 계약은 가능한가?

2

근거조문/이론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률행위의 구분(이행의 문제)

채권행위-이행의 문제 남은 것으로 무권리자가 해도 됨

물권행위-이행의 문제 남지 않으므로 그래서 권리자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