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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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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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다.
문장X
(상)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다.
대판 94다19884.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대판 94다 1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