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문장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7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