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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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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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문장X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추정되지 않는다.
대판 95다2862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