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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OX #1628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문장X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타주점유이다.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명의신탁점유권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