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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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 건축허가 미취득 1세대 1주택(4호), 법원 결정으로 등기 불가 자산(2호), 도시개발사업 미종료 토지(6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①)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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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시행령 제168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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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시행령 제16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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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시행령 제168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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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ㄴ틀림.
-
③—
ㄱ, ㄴ틀림.
-
④—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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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전부 해당.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할법농주도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
2 | 해설 |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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