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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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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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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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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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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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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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여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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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증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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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제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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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제3조① 1호(허가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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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제3조① 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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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제3조① 3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
2 | 판례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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