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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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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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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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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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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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거주용 주택용지 이용의무 2년, 의무기간 경과 후 이행강제금 부과 불가, 기부과분은 징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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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거주용 주택용지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시행령 제14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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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제1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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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18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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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ㄷㄷ.
ㄴ '깨까지', ㄷ '징수하여햐'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ㄷ |
2 | 판례 |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햐 한다. |
3 | 솔루션 |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2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깨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