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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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 3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등기원인일자 ×, 토지거래허가증 불요(계약 아님), 승소판결로 현 명의인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판결 취지대로 이전등기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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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원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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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허가증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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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말소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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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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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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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ㄷ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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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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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ㄱ, ㄷ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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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