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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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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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문장O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판 97다5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