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매도인

‘을’-매수인

중도금까지 지급함

부동산 가격이 폭등

5억에 매매한 부동산을 8억에 매수하겠다고 ‘병’이 찾아옴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으므로 팔 수 없다고 하자.

‘병’이 9억원을 주겠다고 적극 요구함

‘갑’과 ‘병’이 9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이전해 가 버림

‘병’은 이 부동산을 다시 이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12억원에 매매함

‘을’이 나타나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한 소유권은 이중매매로 무효라고 하고

그 등기를 기초로 매수한 ‘정’의 등기도 무효라고 함

‘정’은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병’ 앞으로 등기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으므로 자신은 보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정’의 주장은 받아 들여 주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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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유형 중 하나

이중매매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