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67조(지목의 종류)제1절 토지의 등록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적(地籍)제1절 토지의 등록

제67조(지목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8조 지목의 구분 상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상위 지방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자영어민 등에 …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5조 국가 등이 시행…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45조 준공검사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56조 상대보전지역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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