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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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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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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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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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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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 —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③); 경계는 도면만, 지목은 대장·도면만, 좌표는 좌표등록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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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지목, 면적경계는 토지대장 사항 아님. -
②O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지번·고유번호·도면번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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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지번, 소유권 지분지목은 공유지연명부 사항 아님. -
④X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좌표는 대지권등록부 사항 아님. -
⑤X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부호·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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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③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④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⑤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