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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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필지, 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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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지목, ㄴ: 나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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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필지, 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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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지목, ㄴ: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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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필지, ㄴ: 나대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 종류이고, 나지는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다.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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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ㄱ: 필지, ㄴ: 소지ㄱ은 필지가 아니라 지목이고, 소지는 자연 상태의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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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ㄱ: 지목, ㄴ: 나지지목(지적제도)과 나지(지가공시제도)의 정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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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ㄱ: 필지, ㄴ: 나지필지는 등록단위이지 토지의 종류 구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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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ㄱ: 지목, ㄴ: 나대지나대지는 지목이 대인 나지를 가리키는 관용어로 지가공시제도의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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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ㄱ: 필지, ㄴ: 나대지ㄱ은 지목, ㄴ은 나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ㄱ: 지목, ㄴ: 나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지목, ㄴ: 나지 |
2 | 해설 | (ㄱ) 지목(地目)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전, 답, 대, 임야, 도로 등 28종으로 구분
(ㄴ) 나지(裸地)
지가공시제도(표준지공시지가)의 용어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 선정 시 사용하는 공식 용어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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