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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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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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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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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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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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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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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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대판 96다2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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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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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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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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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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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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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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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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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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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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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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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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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