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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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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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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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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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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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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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비용만 지급한다.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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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시행령 제20조①(다른 약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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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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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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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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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乙이 중개행위에 들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별지 제15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50% 범위내에서 위약금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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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50% 범위내에서 위약금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