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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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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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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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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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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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의 위치·규모를 기재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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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시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3개월이 원칙이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시행령 제20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계약서를
5년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②. -
③O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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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한다공시지가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20조② 7호. -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③ 단서.
① '유효시간'은 '유효기간'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2 | 판례 |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시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계약서를 5년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한다.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비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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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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