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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제36회 (2025) 12번 #1460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3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4. 4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의 위치·규모를 기재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시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3개월이 원칙이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시행령 제20조①.
  2.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계약서를 5년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②.
  3. ③O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 1호.
  4. ④X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한다공시지가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② 7호.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③ 단서.

① '유효시간'은 '유효기간'의 오타다.

해설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

판례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시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계약서를 5년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한다.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비공개해야 한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