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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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5다음 중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4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11466다음 중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464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786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5회 · #14379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0회 · #13381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9회 · #1318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2회 · #9036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6669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6340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6010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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