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시세 10억원

‘을’- Y 부동산 소유자, 시세 12억원(저당권2억 설정되어 있음)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함

경우의 수 2가지

‘을’이 Y 부동산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교환한 경우와

Y부동산 저당권을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

‘을’이 Y 부동산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교환한 경우에는

Y 부동산은 12억원이고 X부동산은 10억원이므로

‘을’은 ‘갑’으로부터 보충금으로 2억원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갑’은 X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함께 보충금 2억원을 지급하여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Y부동산 저당권을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라면시세 차이는 2억원이므로 ‘갑’은 ‘을’에게 2억원 보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억원 보층금 지급 대신 2억원 저당권을 이행인수하기로 했으므로,

‘갑’은 Y 부동산을 이전 받아오면서 2억원 저당권도 함께 인수하므로, X 부동산만 이전해 주면 의무가 끝난다고 할 것이다.

그냥 산수문제이다!!!

2

근거조문/이론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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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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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보충금

부동산 가치의 차이만큼 돈으로 지급하는 것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7

함정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 보충금지급을 다 하여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사례는 함정으로 보충금지급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쉽게 말해 은행 대출을 안고 매수한 것이라면,

대출금만큼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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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지문을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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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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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