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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5353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쌍방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의 문제다(제537조).
문장O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537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위험부담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