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11466다음 중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5회 · #14379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4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2회 · #9036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4942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4회 · #14177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1회 · #13578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6甲은 2017년 7월 1일 乙과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7월 31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563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7회 · #10078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1회 · #9234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4회 · #8629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문제 … 외 1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이전 조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다음 조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