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복구자료(시행규칙 제72조) — 측량 결과도·확정판결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증명 서류·지적소관청 발행 등록내용 증명 서류 모두 해당(+ 지적공부 등본·결의서·복제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측량 결과도측량 결과도(2호).
-
ㄴO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확정판결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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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4호).
-
ㄹO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적소관청 발행 증명 서류(5호).
-
①—
ㄱ, ㄴ틀림.
-
②—
ㄴ, ㄷ틀림.
-
③—
ㄷ, ㄹ틀림.
-
④—
ㄴ, ㄷ, ㄹ틀림.
-
⑤정답
ㄱ, ㄴ, ㄷ, ㄹㄱ·ㄴ·ㄷ·ㄹ 모두 복구자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등측결등증복판 지적공부 복구 자료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ㄱ, ㄴ, ㄷ, ㄹ |
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