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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제36회 (2025) 1번 #146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3. 3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정답
  4. 4
  5. 5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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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역도시계획 내용: 공간구조·기능분담, 녹지관리·환경, 광역시설, 경관, 교통·물류, 문화·여가·방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9조 1호.
  2. ②O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9조 2호.
  3. ③X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 확충ㆍ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4. ④O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① 4호.
  5. ⑤O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①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