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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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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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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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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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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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 이상 구역등 지정은 국토부장관 승인; 기본계획 반영·농림지역 등의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승인 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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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8조②·시행령 제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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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을 받지 않는다.법 제8조④ 2호 다목. -
③O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8조④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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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8조④ 4호·시행령 제5조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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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8조⑥.
③ '지정하련느'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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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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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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