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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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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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용도지역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군관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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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