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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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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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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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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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의무자는 乙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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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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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권 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 乙(등기권리자)(지방세법 제24조 1호); 과세표준 전세금 3억, 세율 1천분의 2, 세액 60만원,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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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3억원(전세금액)이다.제28조① 1호 다목. -
②X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1천분의 2이다.제28조① 1호 다목. -
③X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60만원(3억원×0.2%)이다.제28조①. -
④O
납세의무자는 乙이다.제24조 1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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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부동산 소재지이다.제25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
2 | 해설 | ①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3억원이다.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2이다. ③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60만원이다.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부동산 소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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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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