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정답
-
4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① 2호.
-
②O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2조④.
-
③X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수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 5호. -
④O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43조.
-
⑤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제42조④.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