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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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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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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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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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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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소비대차 채권·부동산·가등기 또는 이전등기·가액 초과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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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등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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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매매대금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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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제1조·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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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선순위 저당채권을 뺀 가액이 차용액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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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동산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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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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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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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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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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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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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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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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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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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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