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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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201/278쪽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ㆍ양수 도는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법령 상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