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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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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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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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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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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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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법 제6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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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6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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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법 제6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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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법 제6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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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익의 3배가 3천만원 초과 시 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1조 3호.
- ①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 ②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테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해설 | ⑤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 기타 |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시행일 : 2019. 3. 19.] 제101조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