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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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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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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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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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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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로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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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말소에도 사채 효력 유지.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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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법 제8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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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법 제8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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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법 제8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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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법 제8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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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로
효력을 상실한다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82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
2 | 법조문 |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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