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정답
-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록사업자 사채 발행 요건: 법인 자본금 5억 이상·건설업 등록·3년 연평균 300호; 액면 또는 할인 발행; 기명증권; 국토부장관 승인.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X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5억원 이상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84조① 1호. -
②O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시행령 제83조②·국토교통부령(사채권 기재사항).
-
③X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80조②. -
④X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83조①. -
⑤X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법 제81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승인·착공 숫자
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5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있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