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복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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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의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이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연도의 시험부터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도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에 해당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