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의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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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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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문장O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의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대판 96도1641.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그 밖의 권리의 범위에 관한 판례(대판 1996.9.24, 96도1641)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