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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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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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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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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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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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도 토지로서 중개대상물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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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광업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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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대판 2008도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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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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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제3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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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대판 2011다23682.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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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 국유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권리금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 동산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대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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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