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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36회 (2025) 1번 #1459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1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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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O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1호.
  2. ②O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조 2호.
  3. ③O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3호.
  4. ④O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조 4호.
  5. ⑤X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포함된다.
    제2조 5호.

④ '함음', ⑤ '중계업무'는 오타다.

해설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포함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포함된다.​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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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