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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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2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사용권한만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임원 및 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및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였으나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