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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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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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우연한 1회 중개는 중개업이 아니다.
문장O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판 83도403.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