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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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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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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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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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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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특정된 분양권·기둥과 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 건물은 중개대상물이고 입주권·대토권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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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대판 2011다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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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대판 2000다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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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대판 90도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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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대판 2011다2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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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ㄴㄱ·ㄴ.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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