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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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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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성명 사용 허락·자격증 대여는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다(제35조① 2호).
문장X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적 처분사유로서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