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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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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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 설정 알선도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문장O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대판 2000도837.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저당권설정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