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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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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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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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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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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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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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다(제2조 5호).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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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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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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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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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제2조 5호. -
⑤O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6호.
③ '보수을', ⑤ '중개보조권'·'업무을'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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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