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6.12.20, 2018.12.24, 2019.12.31, …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이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피출자법인의 자본으로 분류될 것 2.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 해당…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16>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17> 법 제121조의27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ㆍ변…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2조(회계처리)
제32조(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7.10.31> 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
제449조(과태료)
…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1조(수익의 범위)
…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③감가상각자산은…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국회계기준원이 제1117호로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하여…
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
제81조(벌칙)
…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635조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3건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11.3.31, 2013.3.23>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제55조(회계처리)
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7건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에서 같다)에…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용하는 관리주체가 있을 것 3. 고유재산과 운용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4. 투자결과를 투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것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
제121조(일괄신고서)
…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 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일괄신고…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다만, 외국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 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
제35조(과징금)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
제39조(벌칙)
…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47조(회계 및 결산)
…별 사업 부문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0>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의적립금)
…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
제99조(벌칙)
…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
제82조(서식)
… 50의4. 영 제95조의3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삭제<2009.3.30>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 따른 조정 15. 실현주의(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의 적용에…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