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2024. 1. 9. 시행 ~ 2025. 4.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8035@2024-01-09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269@2025-04-22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