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금지' 법령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신탁법 법률 · 1건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

도로법 법률 · 1건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은행법 법률 · 1건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제108조(금지청구 등)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 제79조(벌칙) …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② 산업체의 경…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범한 사람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라.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색 7. 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의 금지 8. 선박등의 검색과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하기 전까지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ㆍ하선 방지 9.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과 …

축산법 법률 · 1건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개인사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상태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

병역법 법률 · 1건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행정명령)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

상표법 법률 · 1건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한국은행은 직접ㆍ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행정명령)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ㆍ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3.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6건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 제44조(벌칙) …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5조(벌칙) … 10.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는 금지 2. 새만금사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행정명령) … 관리 상황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조치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청렴서약제)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2013.8.13> ③ 금융회사등은 … 제7조(신고) …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치를 위반한 경우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선원법 법률 · 1건

제112조(선원관리사업) …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제…

약사법 법률 · 1건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담합행위의 금지, 판매장소의 지정, 기록관리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는 행위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12.6.1, 2015.3.27, 2015.6.22, 2018.12.31, 2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현상(現狀)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2. 그 밖에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實現)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排除) ② 제1항의 처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 제46조(손실보상)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 제45조의2에 따른 행위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2건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삭제 등 시정명령 2.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7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