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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비 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공동구(共同溝)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 제16조(공장의 등록) …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2조(정의)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6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

제142조(광역시설계획) …다. ②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로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3.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 제…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관광지…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

제2조(정의)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삭제<2011.5.30> 37.…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3.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

제2조(정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

제2조(정의) … 전기ㆍ가스ㆍ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27> 1. 항만ㆍ도로ㆍ하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물류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물류단지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제2조(정의) …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반입협력금은…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21.1.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2019.11.26, 2025.10.1>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7.23>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폐기물처리업) …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제34조(기술관리인) 제34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2017.4.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 <2007.8.3> ③ 제1항에… 제38조(보고서 제출) …, 2017.4.18, 2025.10.1>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1>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18, 2025.3.25, 2025.10.1, 2026.3.17>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 2026.2.19> ②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제61조(청문)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제65조(벌칙) …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제66조(벌칙) …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 제68조(과태료) …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 영양염류(營養鹽類…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과징금처분) …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5.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2, 2018.12.27>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재생산업…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다. <개정 2017.11.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소각…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제2조(사업장의 범위)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2008.7.29, 2011.9.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7, 2012.9.24>…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기후에너지환경…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7, 2016.1.19, 20… 제17조(교육대상자) …19, 2017.10.17, 2025.10.1>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법 제17조제…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개정 2016.1.19>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 제37조(권한의 위임) …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삭제<2015.3.13>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 제40조(벌칙)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